익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		제출년월일 :	2014. 10. .
			제 출 자 :	익 산 시 장
			제안설명자 :	주민생활지원국장

1. 개정이유

지역주민들의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진흥하고자     마련한 현행 조례 중 센터장의 근무형태를 변경하여 센터 예산 지원을    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센터종사자 중 센터장은 비상근으로 하고, 그 외 직원은 상근직으로 하며 보수는 예산범위 안에서 지급 할 수 있다(안 제7조제4항)

- 센터장의 근무형태 변경(상근⇒비상근)

3. 참 고 사 항

가.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      : 여

나. 예산수반 여부               : 여

다.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: 부

라. 입법예고 여부               : 여

입법예고결과 : 의견없음

마. 행정규제 심사               : 여

바.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       : 여

4. 따로 붙임

가. 개정조례안 1부

나. 신구조문대비표 1부

다. 관련 법령

라. 기     타

익산시 조례 제     호

익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익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4항 중 “센터종사자는”을 “센터종사자중 센터장은 비상근으로 하고 그 외 직원은”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․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조(센터 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) ①~③ (생략) ④ 센터종사자는 상근직으로 하며 보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 할 수 있다 ⑤ (생략)	제7조(센터 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) ①~③ (현행과 같음) ④ 센터종사자중 센터장은 비상근으로 하고 그 외 직원은 --------------------- ⑤ (현행과 같음)

《관련법령》

자원봉사활동 기본법

[법률 제12211호 일부개정 2014. 1. 7.]

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

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   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. [전문개정 2014.1.7.]

제18조(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지원)

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   할 수 있으며 「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」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[전문개정 2014.1.7.]

제19조(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)

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. 이 경우      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          운영 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     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할 수 있다.

③ 국가는 자원봉사센터의 설치·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      하며,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④ 자원봉사센터 장의 자격요건과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     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[전문개정 2014.1.7.]

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

[대통령령 제25440호 일부개정 2014. 7. 7.]

제14조(자원봉사센터 장의 자격요건 등)

①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센터 장의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.

1. 대학교의 자원봉사 관련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자

2. 자원봉사단체·자원봉사센터 또는 사회복지기관·시설·학교·기업에서          자원봉사 관리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

3.  5급 이상 퇴직공무원으로서 자원봉사업무 또는 사회복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

4.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자원봉사 관련 시민사회단체에서          임원으로 10년 이상 활동한 자

②자원봉사센터 장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의하여 선임한다.

③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 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조례로 정한다.

제15조(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)

①자원봉사센터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센터에 사무국을 둔다.

②자원봉사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둔다.      다만,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.

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는 20인 이하로 하되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    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고 대표는 민간인으로 한다.

④특별시·광역시·도 자원봉사센터는 지역 내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    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특별시·광역시·도 지역의 기관·단체들과의 상시협력체계 구축

2. 자원봉사 관리자 및 지도자의 교육훈련

3.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

4. 자원봉사 조사 및 연구

5. 자원봉사 정보자료실 운영

6. 시·군·자치구 자원봉사센터간의 정보 및 사업의 협력·조정·지원

7. 그 밖에 특별시·광역시·도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

⑤시·군·자치구 자원봉사센터는 지역 내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

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시·군·자치구 지역의 기관·단체들과의 상시협력체계 구축

2.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·홍보

3.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

4.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·보급 및 시범운영

5.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

6. 그 밖에 시·군·자치구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

⑥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